EU, 애플에 2조7000억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애플이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예상은 5억유로(72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의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부과되었습니다.

애플의 불공정 관행 지적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iOS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애플의 대응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항소를 거쳐 과징금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은 애플뿐만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애플과 스포티파이 등의 경쟁사 간의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앱 스토어 운용 정책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